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 격상 시 바뀌는 것은? 코로나 발생 현황 (12월 2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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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7일) 정부는 오후 3시 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로써 3단계 격상은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1월 3일까지 6일간 수도권은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입니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 곳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습니다.

 

Winter is coming

 정 총리는 이어서,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거리가 사라진 분들이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의 윤곽이 결정됐지만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에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윤곽을 잡았습니다.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을 다소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라고 합니다. 

 

 정 총리는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회복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1241명 역대 최다, 26일 1132명으로 대규모 증가에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추세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99명으로 여전히 100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하루 사망자가 연일 10∼20명씩 출현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28%를 초과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는 점점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