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7월부로 해군 함정 수당 대폭 삭감 조치

 

 20년 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정 지출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7월 해군 위관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함정 수당을 대폭 삭감했다. 기존 한 달 최대 67시간을 인정해주었으나 지금은 해상근무 시 최대 38시간, 지상근무 시 최대 2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해주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모순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해군은 군의 특성 상,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항해하며 생활한다. 이런 경우, 잠 자는 시간 빼고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출퇴근 또한 할 수 없다. 취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함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인정해줘도 모자랄 판에 열악한 환경에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당을 더욱 삭감한다고 한다. 

 

 삭감조치 이후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에도 해군 가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는 말하기를,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타격이라고 하였다. 현정부는 군인들에게 열정페이를 원하는가? 장병들의 복지 혜택은 선진병영의 명목 하에 절제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이라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를 생각하길 바란다.

 군인도 똑같은 시민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하는 일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일의 효율이 나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그것을 알기에 일반 사병들의 월급과 복지를 상향조정 하지 않았는가? 국방부에서 알리기를 약 230억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 삭감조치를 실시 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해 한 해 지출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외국인이 고액진료 후 한국인이 내는 건보료를 소진하고 귀국해버린다. 이 때 세금이 230억원이 들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추진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길거리의 쓰레기 줍기, 관공서에서 앉아 사무보조하기 등의 말도 안되는 일거리 만들어서 세금 수십조원을 뿌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해군의 수당 삭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란 말인가?

 영해를 지키는 해군이 이들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숨걸고 바다에 나가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토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군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뺏으면 안된다. 군대가 있어야 영해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그 위에 강국이 건설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정부의 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있겠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해군은 함정에 오르거나 잠수함에 승조하면 잠도 한 칸 짜리 앉지도 못하는 침대에서 교대로 취침해야 된다. 먼저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하고 존중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군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썩 좋지 않고 존경심도 많이 없다. 군사정권의 독재로 인해 수십년 간 진행되어 온 군인에 대한 안좋은 인식으로 인해 전 사회가 병들어 군인을 "집지키는 개, 군바리" 등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회의 질병은 치료되어야 하며, 이런 저급하고 맹목적인 비하의 풍조는 근절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고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가 해군에 대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을 때에도 묵묵히 성스러운 국가 수호 본연의 임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하고 계신 해군 장교 및 부사관 그리고 사병분들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따르고 계신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